해양사고 등의 보고 및 수습에 관한 규정 제4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보고와 수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사고 등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한 경우,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수습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그 밖에 해양사고 등의 수습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규정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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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사고 등의 보고 및 수습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해양사고 등의 보고 및 수습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사고 등의 보고 및 수습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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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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