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정 제18조 (복무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제14호 및 제6조제11호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국가유산사범단속 수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문화유산정책과장은 특사경의 출장ㆍ휴가ㆍ외출 등 복무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②문화유산정책과장은 인사이동이 있을 경우 전입ㆍ전출직원에 대해 해당 검찰청에 특사경 신규지명ㆍ철회를 제청한다.

③문화유산정책과장은 제1항의 복무관리 관장사항 및 제2항의 신규지명ㆍ철회를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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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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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8조 · 복무관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