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정 제5조 (수사요원의 자세와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제14호 및 제6조제11호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국가유산사범단속 수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 관련 범죄와 관하여 조사를 할 때에는「형사소송법」및「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피의자와 관련 참고인의 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②국가유산청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직무상 취득한 범죄정보 제공자 등에 대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정보를 조사목적 외에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범죄정보 제공자 등이 동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국가유산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