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정 제5조 (수사요원의 자세와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제14호 및 제6조제11호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국가유산사범단속 수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국가유산 관련 범죄와 관하여 조사를 할 때에는「형사소송법」및「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피의자와 관련 참고인의 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②국가유산청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직무상 취득한 범죄정보 제공자 등에 대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정보를 조사목적 외에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범죄정보 제공자 등이 동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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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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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 · 수사요원의 자세와 책임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