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 규정 제4조 (검사기관의 지정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성능적합증명 검사에 적용하는 기술기준을 정하고, 검사기관에 대한 지정절차ㆍ검사기관의 업무범위ㆍ기술인력 및 시설장비ㆍ검사기관의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별표 1에 따른 요건을 갖춘 기관이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 지정 신청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1. ~ 5. 삭제 < 2016. 4. 27.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요건 기준
| 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요건 기준(제2조 관련) 구 분 | 요구 사항 법인격 | 최근 3년 이내에 항공법에서 정한 항행안전시설의 생산과 공급을 목적으로 항행안전시설을 제작하거나 직접적으로 참여한 사실이 없으며 항공⋅정보통신⋅소프트웨어⋅전자와 관련된 연구⋅교육⋅학술활동 또는 검사⋅시험⋅인증 등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