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 규정 제6조 (검사기관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성능적합증명 검사에 적용하는 기술기준을 정하고, 검사기관에 대한 지정절차ㆍ검사기관의 업무범위ㆍ기술인력 및 시설장비ㆍ검사기관의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기관의 적절한 기능과 인력을 갖추고 있는지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현장을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서류의 보완을 요청 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제1항의 현장 확인결과 등을 바탕으로 검사기관 지정의 적합성 여부를 결정하려면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제56조에 의한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제2항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검사기관 지정 신청을 접수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별표 2의 검사기관 지정서를 교부하거나, 사유를 명기하여 반려하여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의하여 검사기관 지정서를 교부할 경우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성능적합증명 검사에 적용하는 기술기준을 정하고, 검사기관에 대한 지정절차ㆍ검사기관의 업무범위ㆍ기술인력 및 시설장비ㆍ검사기관의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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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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