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 규정 제6조 (검사기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성능적합증명 검사에 적용하는 기술기준을 정하고, 검사기관에 대한 지정절차ㆍ검사기관의 업무범위ㆍ기술인력 및 시설장비ㆍ검사기관의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기관의 적절한 기능과 인력을 갖추고 있는지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현장을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서류의 보완을 요청 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제1항의 현장 확인결과 등을 바탕으로 검사기관 지정의 적합성 여부를 결정하려면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제56조에 의한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제2항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검사기관 지정 신청을 접수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별표 2의 검사기관 지정서를 교부하거나, 사유를 명기하여 반려하여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의하여 검사기관 지정서를 교부할 경우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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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 지정서
[별표 2]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 지정서 Certificate of Authorized Quality Inspection Agency For Air Navigation Facility and Aeronautical Telecommunication Facility 기 관 명 : 대 표…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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