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 규정 제7조 (검사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성능적합증명 검사에 적용하는 기술기준을 정하고, 검사기관에 대한 지정절차ㆍ검사기관의 업무범위ㆍ기술인력 및 시설장비ㆍ검사기관의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능적합증명 신청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서류 접수 전 검사기관과 검사시간, 비용 및 성능적합 증명기준을 사전 협의하여 검사기관을 정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로부터 서류가 접수되면 검사기관의 검사 수행 가능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기관에 검사계획서를 제출요구하여야 한다.
③검사기관은 검사기간, 비용, 검사원 구성, 성능적합증명 기준 등 내용을 포함한 검사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검사기관은 공동이행 방식으로 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기관의 검사계획서를 확인하여 검사 수행이 적합한 경우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검사기관은 검사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검사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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