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 규정 제5조 (검사기관의 신청)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성능적합증명 검사에 적용하는 기술기준을 정하고, 검사기관에 대한 지정절차ㆍ검사기관의 업무범위ㆍ기술인력 및 시설장비ㆍ검사기관의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1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인설립 허가증ㆍ등기부 등록부ㆍ사업자 등록증 및 정관 사본 각 1부2. 별표 1에 따른 검사기관 지정요건을 증명 또는 확인할 수 있는 서류3.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후의 관련업무 수행계획4. 제9조에 따른 검사기관 운영규정(안)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호 서식]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 지정 신청서 |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 지정 신청서 |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 지정 신청서 |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 지정 신청서 | 처리기간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 지정 신청서 |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 지정…
| 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요건 기준(제2조 관련) 구 분 | 요구 사항 법인격 | 최근 3년 이내에 항공법에서 정한 항행안전시설의 생산과 공급을 목적으로 항행안전시설을 제작하거나 직접적으로 참여한 사실이 없으며 항공⋅정보통신⋅소프트웨어⋅전자와 관련된 연구⋅교육⋅학술활동 또는 검사⋅시험⋅인증 등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