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조직절차교범 및 품질관리교범 작성기준 제12조 (직무 및 책임 Duties and Responsibilities)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97조 및 「운항기술기준」 제6장 정비조직인증기준에 따라 정비조직의 인증을 신청하는 자 또는 정비조직인증을 보유한 자가 갖추어야 할 정비조직절차교범 및 품질관리교범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1.이 부분은 교범의 한 장/절(Chapter/Section)로 조직도와 함께 정할 수 있다. 만일 정비조직이 각 절차에 있는 책임(Responsibility) 섹션을 포함하도록 하는 형식으로 절차를 기록한다면, 직무와 책임 섹션(Duties and responsibilities section)을 별도로 분리하여 둘 필요는 없다. (제1장 절차 형식 견본 2 및 3 참조)2. 이 부분은 각 관리자 직위에게 지정된 책임 분야와 이들 직위의 직무, 책임 및 권한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비조직은 이 임무와 책임이 적합하다는 것과 직위들이 회사 내에 존재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비록 항공법령 등에서 규정하지 않았더라도 필수적인 관리 인력 이외의 자에 대한 직무 및 책임을 포함시킬 수 있다. 원칙적으로, 조직도에 명시된 각각의 직위는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여기에 포함되어야 한다.3. 항공법령 등에서 요구된 부분으로 관리자 이외의 직무와 책임은 이 부분에 기술되어 있어야 한다.(예를 들어 장비품의 정비, 사용가능상태로의 환원 승인 등 기타)4. 이 부분에는 이름이 아니라 직위 명칭만 명시하면 된다. 직위명은 조직도에 있는 것과 동일하여야 하고 이 교범의 다른 부분 및 다른 교범에서도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5. 직무와 책임에 관한 다음과 같은 형식의 견본을 사용할 수 있다가. 견본1: 서술식 형식<img id="140762285"></img>나. 견본2: 개요/목록 형식<img id="140762301"></img>다. 견본3 : ISO/산업계 형식<img id="140762303"></img>6. 다음의 질문 또는 고려사항은 정비조직이 자신의 정비조직절차교범 내에 처음으로 절차들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 명시된 사항이 포함하여야 할 사항 전부인 것으로 간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각 정비조직은 조직의 특성에 따라 법적 요건과 필요성을 검증하기 위한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img id="140762327"></img>7. 정비조직에서 직무 및 책임을 지정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img id="140762329"></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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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비조직절차교범 및 품질관리교범 작성기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정비조직절차교범 및 품질관리교범 작성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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