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조직절차교범 및 품질관리교범 작성기준 제16조 (훈련 프로그램 개정Training Program Revision)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97조 및 「운항기술기준」 제6장 정비조직인증기준에 따라 정비조직의 인증을 신청하는 자 또는 정비조직인증을 보유한 자가 갖추어야 할 정비조직절차교범 및 품질관리교범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1.근거 : 운항기술기준 6.4.6 및 6.5.52. 정비조직절차교범에는 운항기술기준 6.4.6에 따라 훈련 프로그램의 개정절차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제/개정된 훈련 프로그램을 지방항공청장으로부터 승인(Approval)받기 위한 제출 절차도 있어야 한다.  * 주: 외국의 정비조직은 훈련 프로그램을 영어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3. 절차에는 훈련 프로그램의 관리에 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개정판을 심사 및 승인받기 위해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할 책임자가 누구인지 기술하여야 한다. 또한 절차에는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심사하고 관할 지방항공청장으로부터 인가받기 위한 절차도 포함되어야 한다.4. 정비조직이 수행하는 정비 업무에 대하여 현재 훈련 프로그램이 유효하고 적합한 것인지를 판정하기 위해 얼마나 자주 훈련프로그램을 심의할 것인지를 절차에서 정하여야 한다. 이는 기술적인 발전으로 항공정비의 급속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훈련 수요를 주기적으로 심의하는 것이 적절하다. 절차에는 재훈련 및 필요한 신규훈련을 계획하는 책임자를 포함하여야 한다.5. 훈련 프로그램은 정비조직절차교범의 한 부분으로 또는 교범 시스템 내에서 별권으로 운영될 수 있다. 이 경우 훈련 프로그램에는 관할 지방항공청장의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 및 제출 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6. 다음의 질문 또는 고려사항은 정비조직이 자신의 정비조직절차교범 내에 처음으로 절차들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 명시된 사항이 포함하여야 할 사항 전부인 것으로 간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각 정비조직은 조직의 특성에 따라 법적 요건과 필요성을 검증하기 위한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img id="140762769"></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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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비조직절차교범 및 품질관리교범 작성기준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정비조직절차교범 및 품질관리교범 작성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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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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