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사건 처리지침 제13조 (기록의 보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제정에 따라 시행되는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사건의 수리ㆍ결정 및 보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치료명령사건기록 보유청과 판결선고기록 보존청이 다른 경우에는 치료명령사건기록을 판결선고기록 보존청에 송부하고, 판결선고기록 보존청은 판결선고기록에 합철하여 보존한다. 다만, 기록 폐기 등의 사유로 판결선고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치료명령사건기록 보유청에서 보존한다.
②치료명령사건기록의 보존기간은 판결선고기록의 보존기간으로 한다. 다만, 치료기간 만료일이 판결선고기록의 보존기간 만료일 이후일 경우에는 치료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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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사건 처리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9 시행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사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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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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