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1조 (비밀유지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4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공주택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이라 한다.)가 조달청에 요청한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 관련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을 함에 있어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사용해야하거나 발주자가 그 기술을 요구하는 경우 계약 당사자 간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할 경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기술이 최초로 제공되기 전까지 기술자료의 제공목적, 비밀의 대상이 되는 기술 자료의 범위, 위반 시 배상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별지 서식의 표준비밀유지협약서를 마련하고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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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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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06-04 시행된 공공주택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1조 · 비밀유지의 의무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