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기업무 운용준칙 제10조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수사과정에서의 속기ㆍ녹취에 대한 합리적인 업무처리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 및 조사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검사 또는 수사관은 속기ㆍ녹취서 작성이 필요한 경우 속기자 소속 부장검사 또는 검사에게 속기(녹취) 요청 공문 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속기록(녹취서) 작성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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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05-31 시행된 속기업무 운용준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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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