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기업무 운용준칙 제5조 (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수사과정에서의 속기ㆍ녹취에 대한 합리적인 업무처리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 및 조사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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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속기자는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 및 각급 검찰청의 검사실 등에 배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속기자는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 및 각급 검찰청의 검사실 등에 배치한다. <개정 2015. 7. 16., 2018. 3. 2., 2024.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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