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감정 규정 제11의2조 (감정물의 반송)

접수된 감정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감정물을 반송할 수 있다.1. 원본을 재녹음하여 보내준 복사본으로 편집여부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2. 감정의뢰 사항과 감정물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3. 감정결과가 통보된 후 다시 동일 감정물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재감정 의뢰한 경우4. 감정의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전조에 의한 감정물의 보완 또는 추송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5. 감정물의 상태가 불량하여 감정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6. 감정의뢰사항이 현재의 음성분석 기술로는 감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7. 법과학분석과장에게 보고 후 사건의 성질상 감정에 응함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8. 의뢰기관의 감정물 반송 요청이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19.12.31.]9. 감정의뢰사항이 제4조의 감정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신설 2024.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