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감정 규정 제4조 (감정 대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5-3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음성감정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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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정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두 가지 음성이 동일인의 음성인지 여부2. 여러 음성 중 특정인의 음성과 동일한 음성이 있는지 여부3. 증거로 제출된 녹음자료의 편집, 조작 여부4. 불량 녹음테이프 및 녹음파일의 음질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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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감정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두 가지 음성이 동일인의 음성인지 여부2. 여러 음성 중 특정인의 음성과 동일한 음성이 있는지 여부3. 증거로 제출된 녹음자료의 편집, 조작 여부4. 불량 녹음테이프 및 녹음파일의 음질 개선 <개정 2012. 11. 3.>5. 삭제 <2004. 7. 28.>6. 삭제 <2019. 12. 31.>7. 기타 음성ㆍ음향학적 감정이 필요한 사항 <개정 2019. 12. 31., 2024. 5. 31.>8. 삭제9. 삭제10. 아날로그 녹음테이프의 디지털 파일 변환 및 음성 추출 <신설 2019.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