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0조 (보세사의 직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6-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65조부터 제165조의5까지 및 제3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5조부터 제185조의5까지 및 제288조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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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85조제1항제6호에서"관세청장이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호와 같다.1. 보수작업과 화주의 수입신고전 장치물품확인시 입회ㆍ감독2. 세관봉인대의 시봉 및 관리3. 환적화물 컨테이너 적출입시 입회ㆍ감독4. 다음 각 목의 비치대장 작성과 확인. 다만, 전산신고 등으로 관리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가. 내국물품 반출입 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나. 보수작업 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다. 환적화물 컨테이너적출입 관리대장(별지 제10호서식)라. 장치물품 수입신고전 확인대장(별지 제11호서식)마. 세관봉인대 관리대장(별지 제12호서식)바. 그 밖에 보세화물 관련규정에서 보세사의 직무로 정한 각종 대장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85조제1항제6호에서"관세청장이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호와 같다.1. 보수작업과 화주의 수입신고전 장치물품확인시 입회ㆍ감독2. 세관봉인대의 시봉 및 관리3. 환적화물 컨테이너 적출입시 입회ㆍ감독4. 다음 각 목의 비치대장 작성과 확인. 다만, 전산신고 등으로 관리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가. 내국물품 반출입 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나. 보수작업 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다. 환적화물 컨테이너적출입 관리대장(별지 제10호서식)라. 장치물품 수입신고전 확인대장(별지 제11호서식)마. 세관봉인대 관리대장(별지 제12호서식)바. 그 밖에 보세화물 관련규정에서 보세사의 직무로 정한 각종 대장

②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다른 규정에서 정한 직무는 그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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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대통령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관세법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환적화물 컨테이너적출입 관리대장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1 · 장치물품 수입신고전 확인대장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2 · 세관봉인대관리대장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8 · 내국물품 반출입관리대장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9 · 보수작업 관리대장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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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자격증 교부제6조 · 자격증 재교부제7조 · 등록절차 등제8조 · 등록취소제9조 · 직무교육

제10조 · 보세사의 직무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보세사의 의무제12조 · 보세사 징계제13조 · 세부지침 제정제14조 · 관계서류의 보존 등제15조 · 한국관세물류협회에 대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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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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