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 (보세사 징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6-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65조부터 제165조의5까지 및 제3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5조부터 제185조의5까지 및 제288조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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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보세사가 관세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보세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다.1. 보세사의 직무 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2. 경고처분을 받은 보세사가 1년내에 다시 경고 처분을 받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보세사가 관세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보세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다.1. 보세사의 직무 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2. 경고처분을 받은 보세사가 1년내에 다시 경고 처분을 받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징계는 다음의 3종으로 한다. 다만, 연간 6월의 범위내 업무정지를 2회 받으면 등록취소하여야 한다.1. 견책2. 6월의 범위내 업무정지3. 등록취소

③영 제185조의3에 따라 구성된 보세사징계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보세사업무를 담당하는 화물주무가 된다.

④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보세사에게 징계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한국관세물류협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