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장비 관리규정 제9조 (관리번호 부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국 검찰청에서 사용하는 수사장비의 수급의 적정과 효과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이를 수사 활동에 적극 활용케 함으로써 검찰수사의 과학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31.>
1. 조문 원문
①모든 수사장비는 취득과 동시에 수사장비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각 장비의 고유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각 수사장비에 부여된 관리번호(바코드)는 수사장비에 부착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번호가 훼손되었을 경우 수사장비관리시스템을 통해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이하 "법과학분석과"라 한다)로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1., 2024. 5. 3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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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사장비 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1 시행된 수사장비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사장비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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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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