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장비 관리규정 제17조 (수사장비편람 발간ㆍ배포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국 검찰청에서 사용하는 수사장비의 수급의 적정과 효과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이를 수사 활동에 적극 활용케 함으로써 검찰수사의 과학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31.>

①법과학분석과장은 매년 구입ㆍ배정한 장비의 사용ㆍ관리방법 등을 수사장비편람 추록으로 발간ㆍ배포하거나 검찰내부통신망(e-Pros) 과학수사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1.>

②각급 검찰청의 수사장비관리 책임자는 수사장비편람이나 검찰내부통신망(e-Pros) 과학수사홈페이지에 게재된 수사장비 사용방법 등을 숙지하여 각종 수사장비의 사용ㆍ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1.>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4-05-31 시행된 수사장비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7조 · 수사장비편람 발간ㆍ배포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