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장비 관리규정 제5조 (수사장비 구입ㆍ배정협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국 검찰청에서 사용하는 수사장비의 수급의 적정과 효과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이를 수사 활동에 적극 활용케 함으로써 검찰수사의 과학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31.>
1. 조문 원문
①각급 검찰청에서 수사장비를 자체 예산으로 구입하는 경우 해당청의 수사장비관리 책임자는 장비도입의 필요성, 구입 및 배정 계획 등에 관하여 사전에 법과학분석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
②대검찰청의 각 과에서 수사장비를 별도로 구입하고자 할 때에도 제1항과 같다.
③제2항에 의하여 구입한 장비는 기본계획에 따라 구입ㆍ배정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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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사장비 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1 시행된 수사장비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사장비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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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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