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수용능력 설정지침 제6조 (계류장 용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체계적인 공항개발계획 수립ㆍ시행 및 효율적인 공항 운영 등을 위한 공항수용능력을 설정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항운영자는 별표 1 제2호 또는 별표 2 제2호에 따라 관할 공항의 계류장 시설용량 및 운영용량을 산출하여 매년 10월 말까지 관할 지방항공청장(공항시설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용량 및 운영용량은 시간당 처리 가능한 최대 항공기 운항횟수로 산출한다.
②공항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운영용량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항공기 운항 특성(운항계획에 따른 항공기등급별 운항비율 등)2. 항공기 운항스케줄, 수하물 탑재 및 하기, 조업(급유 등) 시설 등 주기장 운영조건
③공항운영자는 계류장의 시설용량 및 운영용량 산출에 관한 근거자료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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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수용능력 설정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1 시행된 공항수용능력 설정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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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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