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지침 제7조 (회의 및 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및 「항공교통본부 보안업무 지침」에 따라 항공교통본부(이하 ‘교통본부’라 한다)의 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서면 의결로써 갈음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③위원회는 제출된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간사는 회의록(별지 서식 제1호)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대외비로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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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공간정보 보안심의위원회 회의록
<별지 서식 제1호> 공간정보 보안심의위원회 회의록 1. 일시 및 장소 : 2. 참 석 인 원 : 3. 안 건 : 4. 의 결 내 용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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