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건의 위임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이해충돌 행위금지 등)

① 고문변호사와 소송사건 등의 대리변호사는 위촉기간 중 다음 각 호와 같이 이해충돌이 발생하거나 사적 이해관계 개입시에는 사전에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신고하고 이를 회피해야 한다.1. 해양수산부를 당사자로 한 사건의 상대방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하게 된 경우2. 해양수산부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기업, 협회, 이해단체 등에 임원, 이사 등의 직위를 가지거나 자문ㆍ고문 등으로 활동하게 되는 경우3. 해양수산부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체 운영 등 영리활동을 사실상 관리ㆍ운영하는 경우4. 담당사건이 법률자문ㆍ사건수행 고문변호사 본인(소속 법무법인 포함) 또는 친족과 관계있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