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건의 위임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이해충돌 행위금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소송사건의 위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고문변호사와 소송사건 등의 대리변호사는 위촉기간 중 다음 각 호와 같이 이해충돌이 발생하거나 사적 이해관계 개입시에는 사전에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신고하고 이를 회피해야 한다.1. 해양수산부를 당사자로 한 사건의 상대방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하게 된 경우2. 해양수산부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기업, 협회, 이해단체 등에 임원, 이사 등의 직위를 가지거나 자문ㆍ고문 등으로 활동하게 되는 경우3. 해양수산부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체 운영 등 영리활동을 사실상 관리ㆍ운영하는 경우4. 담당사건이 법률자문ㆍ사건수행 고문변호사 본인(소속 법무법인 포함) 또는 친족과 관계있는 경우
②해양수산부장관은 고문변호사 위촉시와 소송사건 등의 대리변호사 선임시에는 부패 또는 해양수산부와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변호사로부터 청렴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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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건의 위임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9 시행된 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건의 위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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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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