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건의 위임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고문변호사의 위촉)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소송사건의 위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고문변호사는 변호사 중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응모한 사람 또는 내ㆍ외부 기관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한다.

②고문변호사의 수는 20명 이내로 한다.

③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2회 연임한 사람은 재위촉기간 만료에 따라 공모하는 건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로 위촉될 수 없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부법무공단 소속의 고문변호사는 위촉기간에 제한이 없다.

⑤고문변호사를 재위촉할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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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07-09 시행된 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건의 위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 · 고문변호사의 위촉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