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중과학수사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 (수중감식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중과학수사 업무에 필요한 원칙과 절차, 장비 관리,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중사건현장에서의 실체적 진실 발견 및 과학수사관의 전문성 강화, 안전사고 방지 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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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중감식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상황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1. 사건현장 보존 및 임장2. 수중수색, 현장관찰 및 기록3. 수중 증거물 수집ㆍ채취 및 감정4. 「(해양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별지 제4호서식의 수중감식결과보고서(이하 "수중감식결과보고서"라 한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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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수중감식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상황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1. 사건현장 보존 및 임장2. 수중수색, 현장관찰 및 기록3. 수중 증거물 수집ㆍ채취 및 감정4. 「(해양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별지 제4호서식의 수중감식결과보고서(이하 "수중감식결과보고서"라 한다)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