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수사자료표의 작성과 관리, 지문의 채취와 신원확인, 범죄경력ㆍ수사경력의 조회 및 회보 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문"이란 손가락 끝마디의 안쪽에 피부가 융기(隆起)한 선 또는 점(이하 "융선"이라 한다)으로 형성된 무늬를 말한다.2. "지문자동검색시스템(AFIS, Automated Fingerprint Identification System)"이란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 외국인의 생체정보, 수사자료표의 지문을 원본 그대로 암호화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채취한 지문과의 동일성 검색에 활용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3. "전자수사자료표시스템(E-CRIS, Electronic Criminal Record Identification System)"이란 피의자의 지문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수사자료표를 전자문서로 작성해 암호화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ㆍ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4. "경찰조회시스템"이란 범죄경력자료ㆍ수사경력자료 등 경찰청의 각종 자료를 조회ㆍ출력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5. "현장지문"이란 범죄현장에서 채취한 지문을 말한다.6. "준현장지문"이란 범죄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채취한 지문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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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해양경찰청)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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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