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조달센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10조 (심의 수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2예규소관 · 우정사업조달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3 및 「건설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우정사업조달센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제5조제3항제2호에 따라 선정된 외부위원은 안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심의수당 등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건설부문 기술사 노임단가 기준으로 지급하되 별도 여비를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급수당은 관련 세법에 따라 소득세와 주민세(원천징수액)를 공제하고 지급한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4-07-22 시행된 우정사업조달센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조 · 심의 수당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