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조달센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3 및 「건설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우정사업조달센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22조의2제4항에 따라 건축기획의 내용에 대하여 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경우 설계용역 발주 전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법 시행령 제19조의4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해당 사항을 심의한다.1. 설계공모 지침서(설계용역 과업지시서 포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받은 경우: 사전검토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3. 타당성 조사를 한 경우: 건축기획 업무의 적정성 및 타당성 조사 결과 반영에 관한 사항4. 공공건축 사업의 추진에 대한 자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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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조달센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2 시행된 우정사업조달센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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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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