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의2조 (입증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5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자체 규제심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정부 입증책임제도, 국민 규제입증요청제(국민과 기업이 이의가 있는 규제에 대해 입증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위원회에 입증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입증위원회는 규제심사위원회 위원 일부를 포함하여 규제 사안에 따라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7명 이내에서 구성한다.

③입증위원회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석시켜 설명하게 할 수 있으며, 건의자ㆍ이해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국민 규제입증요청의 경우 입증위원회는 비규제, 단순민원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 후 60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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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규제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자체 규제심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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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07-25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의2조 · 입증위원회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