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전문연구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자체 규제심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업무와 심사에 필요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및 그 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된 전문연구기관이 위원회의 전문적인 심사사항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농림축산식품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