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보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0고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안전성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안전원장은 규칙 별표 5의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상세내역 및 제출기한을 기입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보완 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그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안전원장은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보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안전원장은 신청인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해진 기간 내에 보완내용을 포함한 안전성 평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승인 통보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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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화학물질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안전성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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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07-30 시행된 안전성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조 · 보완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