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불균형 감면물품의 제조·수리공장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 (지정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관세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른 제조ㆍ수리공장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에 따른 제조ㆍ수리공장의 지정 또는 지정기간갱신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제출된 서류와 현지 출장을 통하여 법 제89조제1항 따른 지정대상 및 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심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심사결과 결함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조ㆍ수리공장의 지정을 승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제조ㆍ수리공장지정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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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제조ㆍ수리공장 지정승인서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제조ㆍ수리공장 지정승인서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사 업 구 분 : ※항공기제조공장 등 지정 사업내용을 기재 지 정 사 항 지 정 기 간 : 20 . . . ~ 20 . . . ( 년 월) 위와 같이 「관세법 시행령」 제113조 및 「세율불균형 감면물품의 제조ㆍ수리공장의 지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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