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불균형 감면물품의 제조·수리공장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 (지정의 효력상실)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관세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른 제조ㆍ수리공장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제2항에 따라 제조ㆍ수리공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1. 제조ㆍ수리공장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사망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3. 지정기간이 만료한 경우4. 지정이 취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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