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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불균형 감면물품의 제조·수리공장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 (지정의 승계)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관세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른 제조ㆍ수리공장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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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89조제5항에 따라 제조ㆍ수리공장의 운영을 계속하려는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은 별지 제6호서식의 제조ㆍ수리공장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 또는 해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 임대차계약서(임차의 경우에 한정한다)3. 해당 제조ㆍ수리공장의 운영과 관계있는 임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4. 그 밖에 제조ㆍ수리공장의 시설이 지정내용과 다른 경우는 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9조제5항에 따라 제조ㆍ수리공장의 운영을 계속하려는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은 별지 제6호서식의 제조ㆍ수리공장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 또는 해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 임대차계약서(임차의 경우에 한정한다)3. 해당 제조ㆍ수리공장의 운영과 관계있는 임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4. 그 밖에 제조ㆍ수리공장의 시설이 지정내용과 다른 경우는 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심사하여 신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승계를 허용하는 경우 제조ㆍ수리공장의 지정기간은 피승계 제조ㆍ수리공장 지정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하여 지정승인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