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항만정책심의회 운영규정 제11조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심의회의 위원은 회의소집의 통지를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에 출석해야 하며, 공무원인 위원이 업무상 형편으로 심의회에 참석하지 못하여 관련 분야의 하위직에 있는 자를 대리참석하게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리참석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중앙심의회 및 분과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의결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분과심의회의 심의는 중앙심의회의 심의로 본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중앙심의회 또는 분과심의회 회의록 또는 회의내용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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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의결서
[별지 제3호서식] 제 회 중앙항만정책심의회(00분과) 의결서 안건번호 | 안건명 | 의 결 | 의 결 | 비고 안건번호 | 안건명 | 동의 | 부동의 | 비고 | | | | 년 월 일 소속 위원명 (서명)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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