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형 부표 제작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규정 제11조 (침추의 종류와 규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항로표지용 표준형 등부표와 부표의 제작ㆍ수리 및 설치ㆍ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부표에 사용하는 침추는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제작한다. 다만, 필요 시 철제침추, 앙카 등을 사용할 수 있다.
②콘크리트 침추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제작해야 한다.1. 침추의 무게는 ‘4톤/개당’을 기준으로 제작하며, 부표의 종류 및 해역의 환경에 따라 침추 무게를 증감하여 제작할 수 있다.2. 부표관리청장은 별표 5의 침추 표준도면을 참고하여 부표의 종류에 따른 각각의 침추 표준 제작도면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표준 제작도면을 작성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3. 콘크리트 침추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라 제작해야 하며 「건설공사품질관리규정」에 따라 품질시험을 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표준형 부표 제작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규정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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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부표류 불용품처리 및 부표류 수리에 관한 규정 예규
위임 조문 · 「표준형 부표 제작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규정」 제17조제3항에 따라 부표류 불용처분과 부표류 수리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표류의 효율적 수요와 공급, 관리 및 예산절감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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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류 불용품 처리 및 수리에 관한 규정 예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5항 및 「표준형 부표 제작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규정」 제17조제3항에 따라 부표류의 수리 및 불용품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표류의 효율적 수급과 관리 및 예산 절감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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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표준형 부표 제작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2 시행된 표준형 부표 제작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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