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형 부표 제작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규정 제5조 (표준형 부표의 표체 재질)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2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항로표지용 표준형 등부표와 부표의 제작ㆍ수리 및 설치ㆍ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부표 표체의 주된 재질은 강재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설치 해역(수역)의 자연환경, 선박 교통량, 이용 선박의 크기 및 사용용도 등을 고려하여 알루미늄 등 비철금속 또는 합성물질(GRP, 폴리에틸렌, 우레탄수지, FRP, Foam 등)의 재질을 사용할 수 있다.

②부표관리청장이 제1항의 단서에 따라 비철금속 또는 합성물질을 사용하여 부표를 제작하는 경우에는 부표안정 계산서가 첨부된 설계도서를 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4조제1항의 별표 2의 표준형 부표의 도면 중 표체외부는 폴리에틸렌, 표체내부는 폴리우레탄폼으로 제작할 수 있다.

표준형 부표 제작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규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로표지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부표류 불용품처리 및 부표류 수리에 관한 규정 예규

위임 조문 · 「표준형 부표 제작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규정」 제17조제3항에 따라 부표류 불용처분과 부표류 수리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표류의 효율적 수요와 공급, 관리 및 예산절감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부표류 불용품 처리 및 수리에 관한 규정 예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5항 및 「표준형 부표 제작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규정」 제17조제3항에 따라 부표류의 수리 및 불용품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표류의 효율적 수급과 관리 및 예산 절감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4-08-12 시행된 표준형 부표 제작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 · 표준형 부표의 표체 재질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