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형 부표 제작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규정 제16조 (부표의 설치ㆍ교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항로표지용 표준형 등부표와 부표의 제작ㆍ수리 및 설치ㆍ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청장은 부표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부표설치 요구서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보고 후 부표관리청장에게 부표설치를 요청해야 한다. 다만, 침선부표는 제외한다.
②부표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청장의 부표 설치 요청이 있을 경우 가능한 신속하게 부표를 설치해야 한다.
③해상에 설치한 부표의 교체주기는 매 2년으로 한다. 다만, 부표관리청장은 부표류의 운영상태 등 현장여건에 따라 부표의 교체주기를 조정(3년 이내)할 수 있으며, 계류장치는 마모율에 따른 사용용도 확인 후 교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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