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형 부표 제작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규정 제20조 (교체철거 부표의 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항로표지용 표준형 등부표와 부표의 제작ㆍ수리 및 설치ㆍ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표관리청장은 교체 철거된 부표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점검하고 손상된 부분은 장관에게 수리를 요청해야 한다.1. 철탑 부분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점검해야 한다.가. 주요 부재ㆍ보강재의 발청 상황, 굽힘 및 손상 유무나. 용접부의 잔금 발생 유무다. 볼트 너트의 이탈 및 마모 유무라. 사다리 측판의 손상 유무2. 표체 부분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점검해야 한다.가. 표체의 기울기를 조사하여 수평이 유지되지 않으면 표체 내부 격실의 침수 유무를 확인나. 표체 내부 격실 검사는 맨홀을 열고 가스를 완전히 제거한 다음 이상 유무를 점검다. 태양전지판은 충돌 등의 외력에 의한 외형의 변형 유무와 결선 여부를 점검하여 누전 유무를 확인라. 두표는 균열과 볼트너트의 이완 유무를 점검
2. 조문 관계도
표준형 부표 제작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규정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표준형 부표 제작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규정」 제17조제3항에 따라 부표류 불용처분과 부표류 수리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표류의 효율적 수요와 공급, 관리 및 예산절감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5항 및 「표준형 부표 제작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규정」 제17조제3항에 따라 부표류의 수리 및 불용품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표류의 효율적 수급과 관리 및 예산 절감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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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표준형 부표 제작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2 시행된 표준형 부표 제작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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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