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형 부표 제작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규정 제3조 (부표의 제작 계획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2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항로표지용 표준형 등부표와 부표의 제작ㆍ수리 및 설치ㆍ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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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동해ㆍ서해ㆍ남해부표사무소를 관할하는 부산ㆍ여수ㆍ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부표관리청장"이라 한다)은 부표의 장래 소요를 파악하여 제작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매년 12월 10일까지 차기 연도 제작계획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해ㆍ서해ㆍ남해부표사무소를 관할하는 부산ㆍ여수ㆍ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부표관리청장"이라 한다)은 부표의 장래 소요를 파악하여 제작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매년 12월 10일까지 차기 연도 제작계획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부표관리청장은 제1항의 부표의 소요판단을 위하여 부표관할 해역의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부표관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각 규격별 설치 수량의 34퍼센트에 해당하는 예비부표를 확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