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식대상자 선정 승인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제10조 (이의신청 또는 재심사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 의하여 이식대상자 선정 승인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식대상자 선정 승인을 신청한 기증자가 선정승인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승인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류 또는 자료를 보완하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제1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승인 여부를 재검토하여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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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승인신청 절차제6조 · 타인 순수기증 절차 등제7조 · 외국인 기증제8조 · 응급승인 신청제9조 ·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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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승인 유효기간제12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