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식대상자 선정 승인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제5조 (승인신청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2고시소관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 의하여 이식대상자 선정 승인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이식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승인을 받으려 는 기증자가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장기이식등록기관을 통하여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장기이식등록기관은 기증자와 이식대상자의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방법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②승인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은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승인신청건의 기증자와 이식대상자의 관계를 확인하는데 신중을 요하거나 제9조에 따른 자문을 받을 경우에는 30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기증자와 이식대상자 관계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정한 기일 내에서 제출하지 아니하면 승인신청을 반려하거나 불승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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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고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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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08-12 시행된 이식대상자 선정 승인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 · 승인신청 절차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