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병성감정 실시방법에 관한 고시 제6조 (병성감정 정밀검사 대상 질병)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10조제1항ㆍ제3항ㆍ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에 따라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방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제1호에 따른 병성감정 검사항목별 수수료 중 정밀검사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정밀검사대상 질병명은 별표 1과 같다.
②의뢰인이 정밀검사수수료를 납부하여 의뢰하는 경우 별표 1에 따른 수산생물전염병 이외의 질병도 정밀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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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병성감정의뢰서
■ 수산생물병성감정 실시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병성감정의뢰서 ※ 뒤쪽의 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접수일자 | 접수일자 | 처리기간 16일 | 처리기간 16일 | | | | | | 신청인 | 성 명(명 칭)…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병성감정 정밀검사대상 질병
[별표 1] 구분 | 수산생물 | 정밀검사대상 질병 (1) 세균성, 곰팡이성 질병 | 어류 | 유행성궤양증후군 (1) 세균성, 곰팡이성 질병 | 패류 | 제노할리오티스캘리포니엔시스감염증 (1) 세균성, 곰팡이성 질병 | 갑각류 | 가재전염병, 급성간췌장괴사병, 괴사성간췌장염 (1) 세균성, 곰팡이성 질병 | 양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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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6 · 수수료
1. 병성감정 검사항목별 수수료 가. 병성감정신청: 건당 20,000원 나. 정밀검사료 항목 | 수수료 1) 세균성, 곰팡이성 질병 | 15,000원 2) 기생충성 질병 | 10,000원 3) 바이러스성 질병 | 50,000원 비고: 수수료는 해당항목 건별로 적용한다. 2. 지정검역물 검역수수료 항목 | 수수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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