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통합수송부 차량관리 예규 제11조 (장비 획득 및 불용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방부 통합수송부(이하 "통합수송부"라 한다)에 소속된 차량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규 차량은 해당 기관(부대)에서 획득한 후 근무지원단에 관리전환 하여 운용한다.
②창설 부대ㆍ기관에 대한 정비ㆍ보급 지원은 국방부 본부 자원관리실 통제하 지원한다.
③불용품 처리는 「군수품 관리훈령」에 따른다.
④노후차량 처리는 「공용차량 관리규정」 및 장비별 내용연수 지침(지시공문)에 의한 초과된 차량으로 선정한다.
⑤불용 결정전에 사용 가능한 장비는 국방 관서 및 전 부대에 소요문의 후 우선 관리전환하며 필요시에는 부품재활용, 군 박물관 및 부대 역사관, 기능공 교육장비로 활용할 수 있다.
⑥노후차량 불용장비는 원 소속부대에서 결정하며 근무지원단은 대상차량 현황을 원 소속부대로 통보하여야 한다.
⑦상용차량 내용연수 적용 기준은 별표2에 의하며, 근무지원단은 노후차량 처리에 대한 세부절차를 계획하고 시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상용차량 장비별 내용 연수
【별표 2】상용차량 장비별 내용 연수 순번 | 장비명 | 내용연수 | 주행거리 (km) | 비 고 1 | 승용차(전용,대형업무용) | 8년 | 32만km | 대령전용9년 2 | 승용차(일반 업무용) | 10년 | 35만km | 년 3.5만km 3 | 소형버스(10～15인승) | 11년 | 39만km | 년 3.5만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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