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심비디움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제10조 (중국의 수입검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한국산 심비디움에 대하여 중국이 요구하는 수입요건에 부합하게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절차를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한국산 심비디움에 대한 중국의 수입검역 절차, 방법 및 검역수량은 중국의 식물검역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른다.
②농림축산검역본부에 등록되지 않은 재배포장에서 생산되었거나, 표기사항 또는 식물검역증명서에 있는 정보가 양국이 합의한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화물은 중국으로의 반입이 거부될 수 있다.
③수입검역에서 중국측 우려병해충이 발견되는 화물은 소독, 폐기 또는 반송될 것이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심비디움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7 시행된 한국산 심비디움의 중국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산 심비디움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