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심비디움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제3조 (재배포장의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한국산 심비디움에 대하여 중국이 요구하는 수입요건에 부합하게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절차를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재배농가는 매년 4월말까지 심비디움 재배지를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이하 "관할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라 한다)에 심비디움 재배포장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포장 등록 후 재배자 및 재배시설에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최초 등록으로 갈음한다.
②재배포장 등록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③재배포장 등록신청을 받은 관할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의 장(이하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은 당해 재배포장이 "제4조"의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20일 이내에 확인하고, 동 요건에 부합할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중국 수출용 심비디움 재배포장 등록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중국 수출용 심비디움 재배포장 등록증을 신청자에게 교부한다.2. 재배포장 등록상황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매년 5월말까지 보고한다.
④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매년 수출 개시 전까지 심비디움 재배포장 등록상황을 중국의 해관총서(이하 "중국 검역당국"이라 한다)에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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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심비디움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7 시행된 한국산 심비디움의 중국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산 심비디움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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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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