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심비디움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제12조 (중국 식물검역관의 현지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한국산 심비디움에 대하여 중국이 요구하는 수입요건에 부합하게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절차를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①중국 검역당국은 필요할 경우 한국 심비디움 재배농가의 식물위생관리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등록 관리 시스템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중국 식물검역관의 현지조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한국측이 부담한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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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08-27 시행된 한국산 심비디움의 중국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2조 · 중국 식물검역관의 현지조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