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심비디움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제7조 (수출업체의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한국산 심비디움에 대하여 중국이 요구하는 수입요건에 부합하게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절차를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①수출자는 매년 4월말까지 별지 제7호서식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수출업체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수출업체 등록신청을 받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신청자에게 수출업체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중국 수출용 심비디움 수출업체 등록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등록된 수출업체 명단을 수출 개시 전까지 중국 검역당국에 통보 한다.

③농림축산검역본부에 등록된 심비디움 중국 수출업체는 재배자가 중국측 우려병해충에 대한 방제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재배지검역에 합격하고 중국측 우려병해충이 부착되지 않은 심비디움 만을 중국으로 수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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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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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08-27 시행된 한국산 심비디움의 중국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조 · 수출업체의 등록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