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 제13조 (공공기관의 중복ㆍ유사서비스 개발ㆍ제공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8-30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 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관리함에 있어 국가보훈부의 공공데이터 담당자들이 준수해야 할 관리 원칙 및 기준을 제시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실무담당자는 민간의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민간(국민 또는 기업)과 중복 또는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ㆍ제공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실무담당자는 민간의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민간(국민 또는 기업)과 중복 또는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ㆍ제공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업무담당자는 행정안전부의 민간 침해 중복ㆍ유사서비스 실태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개정 또는 시정이 필요한 사항은 조치결과를 실무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제13조 · 공공기관의 중복ㆍ유사서비스 개발ㆍ제공 금지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