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규제업무 운영규정 제10조 (존속기한 및 재검토)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8-29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및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규제의 정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신설 또는 강화하는 규제에 대한 심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제를 신설ㆍ강화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5년이내)을 설정하여 그 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검토기한(3년이내)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고 재검토의 필요성이 현저히 낮은 규제는 그 사유를 입증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제를 신설ㆍ강화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5년이내)을 설정하여 그 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검토기한(3년이내)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고 재검토의 필요성이 현저히 낮은 규제는 그 사유를 입증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제8조에 따라 개인정보규제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